일괄 인상하고,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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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 더 높은 교육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정부안이 확정됐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은 이번 국무회의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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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인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세율이 모든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된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정부안이 유지됐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 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법인세법을 비롯.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 구간 세율을정부안보다 낮추는(35%→25%)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치권.
디지털자산혁신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정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같은 당 이강일 의원실에서 다음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
뉴시스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의원 대부분이 ‘투자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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